미국 상무부가 중국의 갈륨 및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 제한에 반발, 미국이 추가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미 상무부는 5일(현지시간) 중국의 수출 제한 방침에 대해 '단호하게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중국의 조치는 공급망을 다양화할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미국은 동맹 및 파트너 국가와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중국 상무부는 최근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의 적용되는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을 8월 1일부터 통제한다고 발표했다. 중국은 전 세계 갈륨과 게르마늄의 90% 이상을 생산하고 있다. 중국 상무부의 발표는 사실상 해당 광물의 수출을 금지하겠다는 뜻이다.
갈륨은 차세대 전력 반도체와 태양광 패널,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등의 핵심 재료다. 게르마늄은 광섬유와 반도체 공정용 가스 생산에 필요한 원료 중 하나다. 중국 상무부 발표는 미 재무부가 재닛 옐런 장관의 중국 방문 공식 확인 후 나왔다. 옐런 장관은 6일부터 9일까지 중국을 방문, 리창 국무원 총리와 허리펑 부총리, 류쿤 재정부장 등 중국 경제 라인 핵심 인사와 회동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옐런 장관은 지난달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중국을 방문, 양국 관계 안정화를 위해 소통을 이어가기로 합의한 이후 이뤄지는 첫 미 고위급 인사다.
◆中,핵심 광물 미국 협상용 지렛대 활용
중국 일각에선 옐런 장관이 중국 고위층과의 만남에서 갈륨과 게르마늄 등 최근 발표한 수출 제한 조치에 대해서 논의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옐런 이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나 러몬도 상무부 장관과 논의할 내용이라는 것이다. 결국 갈륨 및 게르마늄 수출 제한 조치는 중국 반도체 산업에 대한 미국의 압박을 풀기 위한 협상용 카드라는 소리다.
실제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는 6일자 사설을 통해 중국은 미국 등 서방 국가에 갈륨과 게르마늄을 수출하지만 이들은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재료로 만든 하이테크 제품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미국은 중국산 재료로 만든 무기로 중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게르나늄 매장량은 중국 보다 많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1984년부터 게르나늄을 국방예비자원으로 보호하면서 채굴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중국에 전례 없는 다양한 수출 제한을 하고 있다면서 중국이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옐런 장관 방중 일정에 맞춰 갈륨 및 게르마늄 수출 제한 조치를 발표했다는 서방 진영의 목소리는 억측이며 이미 중국 내부적으로 예정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옐런과 무슨 논의하나
관영 글로벌 타임스는 통상 중국 외교부이 입으로 불린다. 중국 외교부는 외교적 언어로만 이야기 한다. 외교부가 하지 못한 다소 저속하거나 공격적인 말은 글로벌 타임스가 대신하는 경향이 있다. 글로벌 타임스 이날 사설을 통해 갈륨 및 게르마늄 등 광물 수출 제한 조치는 옐런 장관과 논의할 대상이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있다.
결국 재무부가 조치한 중국 경제 및 경제인에 대한 제재가 논의 또는 협상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양국 간에 미국 국채에 대한 논의가 심도 있게 오고갈 수 있다. 4월 말 기준 중국이 보유한 미국 국채는 8689억 달러(한화 1133조원)다. 중국은 지난해부터 미국 국채 보유량을 줄이고 있다. 중국이 의도적으로 미국 국채를 매각할 경우 미국 국채 가격이 떨어진다. 이 경우 국채 금리는 오르게 된다. 국채 금리가 오르면 미국의 재정 상태가 더욱 악화되는 구조다.
또 신규 국채 발행시 구매자(국)이 없으면 금리가 오르게 된다. 이는 미국 인플레이션에도 악영향이다. 중국은 이를 대가로 미국의 취한 각종 제재 해제를 요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중국 협상의 특성상 '건바이 건'으로 미국과 협상 테이블에 앉을 가능성이 크다. 갈륨 및 게르마늄 수출 제한 조치도 그 가운데 하나다.
미국 역시 중국의 이 같은 협상 전술을 모를 리 없다. 5일(현지시간) 뉴욕 증시에 퍼진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제한 확대 검토 소식도 이 같은 맥락에서 나왔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중국의 건바이 건에 미국도 건바이 건으로 대처할 가능성이 크다. 옐런 장관에 이어 중국을 찾을 미 행정부 고위 인사에 촉각을 곤두세야 한다고 중국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이들의 행보가 한국 경제와 직결된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