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항저우 등 주요 도시들이 부동산 구매 제한을 해제했다.

부동산 경기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자, 그간 부동산 경기의 걸림돌로 지목된 구매 제한 규제를 풀고 있는 것이다. 중국 정부는 부동산을 '중국 경제의 회색 코뿔소'로 지칭할 정도로 부동산 버블을 경계해 왔다.

중국 내부에선 부동산 규제 완화로 중국 부동산 시장이 단기적으로 반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부동산 경기가 완전히 회복될지는 미지수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17일 펑파이 등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항저우 시 당국은 '부동산 시장 통제 조치 최적화 및 조정에 관한 고시'를 통해 일부 구(區)의 구매 제한 규제를 풀었다. 항저우시는 모두 10개 구와 1개 현급시, 2개의 현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구매 제한 규제 해제로 항저우시 호적 가구는 2주택 보유가 가능하게 됐다.

항저우시의 9월 부동산(중고 주택) 거래가 전월 대비 12.1% 감소하는 등 부동산 시장이 침체 국면을 보이자 이 같은 조치를 내린 것이라고 중국 매체들은 전했다. 이어 이번 조치로 올 4분기 항저우시의 부동산 시장이 반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中 부동산 규제 점진적 완화 
중국 매체들은 이번 항저우시 고시와 관련, '주택은 인정하고, 대출은 인정하지 않는다(런팡부런다이)'는 중국 정부의 기존 방침이 완화됐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런팡부런다이는 과거 대출 이력과 관계없이 본인 또는 가족 명의의 부동산이 없으면 생애 첫 주택 구매자로 간주, 초기 납입금 비율(서우푸)과 대출 금리를 낮춰 주는 제도다.

그간 대출 금리보다 서우푸가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 도시에 따라 혹은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서우푸는 주택 구입 시 구매자가 초기에 내야 하는 금액이다. 대도시 및 도심, 학군에 따라 서우푸가 결정된다. 예컨대 서우푸 비율이 50%이면 주택 구입자는 매매 대금의 절반을 자신의 돈으로 내야 한다. 부동산 경기 부양 차원에서 일부 도시에서 2번째 주택 구입시 서우푸 비율을 낮추고 있다.

항저우시에 앞서 선양, 난징, 시안, 정저우, 허페이, 우한, 광저우, 청두 등 여타 주요 시가 부동산 구매 제한을 축소 내지는 해제했다.

특히 난징과 허페이, 정저우, 우한 등 7개 성 소재지 도시의 경우 구매 제한 정책을 전면 해제하기도 했다.

중국 일각에선 1선급 도시의 경우 외각 지역의 부동산 구매 제한을 완화하고 있지만 상황에 따라 중심부 부동산의 규제도 완화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中 경제 핵심 부동산 반등 시기는
중국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은 당국이 사실상 시장에 백기를 든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여전히 미지근하다. 중국 통화당국이 올해 2차례나 기준금리 격인 대출우대금리(LPR)를 낮췄고, 금융권에 금리 인하 결정 권한을 부여했지만 매수세는 강하지 않다.

헝다와 롱촹, 쉬후이, 진커, 롱신그룹 등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의 디폴트(채무불이행) 소식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시중에 유동자금이 풀렸지만 심리적으로 선뜻 매수에 나서기 쉽지 않다.

중국 정부 입장에서 그렇다고 모든 것을 풀 수도 없다. 다만 중국 부동산 산업 부실이 은행권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낮다. 경우에 따라 국유 은행이 부실 기업의 구조조정에 동원될 수 있지만 금융권 연쇄 부도로 이어질 구조가 아니다. 중국이 사회주의 국가라는 점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지방 정부의 채권 발행 등 부채 규모가 크다는 점이 오히려 문제다.

중국 정부가 중국의 산업 구조를 단순 제조에서 첨단 산업으로 바꾸겠다는 청사진을 가지고 있는 만큼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부동산 시장의 문을 열 가능성은 낮다는 게 전반적인 분위기다.

중국 일각에선 중국 정부가 자국 체질 개선에 맞게, 국내총생산(GDP) 목표치에 근접할 수 있을 정도 부동산 시장을 관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