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의 1조 위안 국채 발행이 내년 경제를 견인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지난 24일 상무위원회 6차 회의를 열고 국무원(재정부)이 제출한 '국채 추가 발행 및 2023년 중앙 예산 조정 계획안'을 승인한 바 있다. 이날 승인된 국채 발행 규모는 1조 위안이며, 5000억 위안은 올 4분기에, 나머지 5000억 위안은 내년에 집행하기로 했다.
중국 매체 펑파이는 26일 중국 경제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 1조 위안 규모의 국채는 올 4분기보다 내년 1분기 중국 경제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도했다.
1조 위안 국채 발행으로 마련된 자금은 베이징과 톈진, 지린성, 헤이룽장성 등 중국 동북부 지역은 재해 복구 및 예방에 사용된다고 펑파이는 전했다. 그러면서 중국 동북부 지역은 계절적으로 4분기 대대적인 공사 진행이 쉽지 않다고 부연했다. 돈이 풀리면서 4분기 성장률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만 실제 효과는 내년 경제에 더 효과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뤼저 더방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통상 4분기 북쪽 지역은 계절적 요인으로 인프라 건설 부문 비수기라고 봐야 한다"면서 대부분 실제 투자는 내년 1분기에 집중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내년 예산 안에 추가로 마련된 자금(1조 위안 국채) 일부가 투입, 내년 성장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국채 발행으로 정부가 내년 성장률 목표치를 올해와 같은 '5% 안팎'으로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관영 환구시보도 중국 당국의 재정정책으로 올 4분기와 내년 1분기 성장률에 긍정적인 효과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보도했다.
차오허핑 베이징대 교수는 "이번 국채 발행으로 4분기와 내년 1분기 국내총생산(GDP)을 0.3%포인트씩 견인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이어 "정부의 통화 및 재정 정책은 매우 효과적인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기서 통화 정책이라는 것은 시중은행권의 지급준비율(RRR) 인하를 염두에 둔 표현으로 읽힌다.
또 이번 국채가 피해 지역에 지방 정부에 배정되는 만큼 해당 지방 정부의 재정 압박을 완화하는 효과도 거둘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충이 톈진대학 교수는 "대규모 자금이 재난 지역 복구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만큼 지방 정부의 부채와 경제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규모 공사로 세금 및 기타 수입이 창출됨에 따라 지방 정부의 재정 압박이 완화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중국 내부에선 국채 발행 승인 이후 올해 성장률 목표치 달성에 자신감이 보이고 있다. 중국 내부에서 연간 성장률이 5%를 넘어 5.2~5.3%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시작했다.
뤼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올해 성장률이 5.2% 이상 나올 수 있다"라고 낙관했다.
다만 일각에선 명목 GDP가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류샤오광 런민대 교수는 "3분기 성장률이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었지만 명목 GDP 성장률은 하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3분기 실적 발표 이후 전 세계에서 기대 이상의 관심이 보였다"면서 "국채 발행은 '5% 안팎' 달성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