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중국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5% 이상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를 위해 중국 내수 소비를 더욱 촉진, 성장의 주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텅타이 완보신경제연구원 원장은 28일 중국 경제 전문 매체 제일재경과의 인터뷰에서 "내년 5% 이상 성장 목표를 수립해야 하며, 소비 중심 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적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완보신경제연구원은 중국의 민간 싱크 탱크다.

텅 원장은 "올해 수출 마이너스 성장, 부동산 투자 마이너스 성장, 민간투자 마이너스 성장 등 어려움이 있었지만 5% 안팎의 성장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2023년은 코로나19 팬데믹 회복의 원년이라고 말했다.

그는 2024년은 지난해보다 더 많은 도전과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경제성장 목표를 5% 이상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소비를 더욱 높여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다.
텅 원장은 보다 완화된 통화정책과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뒷받침되면 내년 5% 이상 성장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결국 고용안정을 이끌 것이며, 이는 주민의 가처분소득 증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투자에 투입되는 재정자본지출 단위당 승수효과가 1보다 작다면서, 이를 소비자 쿠폰 발행 등 소비진작에 투입하면 승수효과는 3보다 클 것이라고 추산했다. 과잉 투자 및 비효율 투자 부문을 점검, 이를 내수 소비를 확대할 수 있는 곳에 투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텅 원장은 올해 소비가 차지하는 경제성장 기여율은 80% 이상이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 경제가 과거와 같은 고도 성장은 쉽지 않다면서 수요 구조 측면에서 보면 중국의 미래 경제성장은 소비가 주도해야 한다며 국민소득 구조와 지출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텅 원장은 매년 20조~30조 위안의 비효율적이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이 금액을 주민의 가처분소득으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부동산과 인프라 관련 산업 등 그간 중국 경제를 견인한 전통산업은 이미 공급과잉 상태라며 중국 경제는 더 이상 기존 전통산업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중국 내부에선 중국 당국이 '4.5~5.0% 안팎'이라는 내년 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올해보다 더 많은 자금이 내수 활성화에 투입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실제 지난 22일 은행권이 예금금리를 인하한 데 이어 추가 인하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예금금리 인하는 대출금리 인하를 위한 선제적 조치이자, 은행권의 순이자마진을 확보하기 위한 작업이라는 설명이다.

대출 금리 인하는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을 낮추고, 기업의 자금 여력은 고용 증가로 이어진다. 고용 증가는 민간의 소득 증가로, 이는 다시 소비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된다는 점에서 중국 지도부가 내년 더욱 과감한 재정정책과 공격적인 통화정책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