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車 400만대 미만 도시 구매 제한 완화

  • 등록 2024.02.13 1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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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AM, 소형 도시 자동차 구매 억제 규제 완화 요구
신에너지차 보급 빨라 내연기관차 중심으로 규제 풀릴 가능성 커

중국 도시 가운데 자동차 400만대 미만의 소도시에 대한 자동차 구매 제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올해 내수 소비 확대와 자동차 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13일 중국 관영 환구시보에 따르면 중국자동차제조협회(CAAM)은 최근 내연기관 차량 구매에 대한 제한을 점진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각 도시에 권고했다. CAAM은 중국 완성차 업체들이 주 회원사로 이뤄진 협회다.


중국 각 도시는 환경 문제와 도시 교통 체증 등을 이유로 10년 넘게 자동차 구매 억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CAAM은 400만~500만대 미만 중형급 도시에서 자동차 구매 억제 정책을 사용하지 않고도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면서 400만대 이하 소형급 도시도 구매 억제 정책을 완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환구시보는 지난해 말 기준 자동차 보유 대수가 300만대가 넘는 소형 도시는 모두 25곳이며, 500만대가 넘는 도시는 5곳이라고 부연했다. 지난 2022년 말 기준 자동차 보유 대수가 400만~500만 대인 도시 4곳은 자동차 구입 억제 정책을 도입하지 않고 있다고 환구시보는 덧붙였다.


CAAM은 지난해 말 기준 전기자동차 등 신에너지차 판매 비중이 신차 대비 35%에 도달한 만큼 내연 기관차에 대한 규제를 점진적으로 해제, 자동차 소비를 더욱 진작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 2020년 '19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5중전회)' 기후 및 환경 문제를 논의하면서 신에너지차 시장 확대에 대한 청사진을 마련했다. 중국 정부는 '신에너지차 기술 로드맵 2.0'에 따라 2025년 25%, 2030년 40%, 2035년 50% 등 신에너지차 판매 비중을 확대키로 했다. 지난해 중국 신에너지차 판매 비중은 35%다.  25%는 이미 지난 2022년 달성했고, 2030년 목표도 조기 달성할 가능성이 크다. 


충전소 등 인프라 구축에 시간이 필요한 소도시 중심으로 내연 기관차 판매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게 CAAM의 주장이다. 이는 자동차 산업이 전기차 등 신에너지차로 너무 빠르게 이동, 기존 내연 기관차 생산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환구시보는 중앙경제공작회의의 소비 진작 촉구 요구에 따라 각 정부 부처가 자동차 등 고가품 판매 초진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면서 자동차 보유 대수 400만 대 미만 도시의 자동차 구매 억제 정책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앞서 성추핑 중국 상무부 부부장은 지난 6일 매체 브리핑을 통해 '소비 진작의 해' 전략을 적극 수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상무부는 자동차 애프터서비스(AS) 시장 활성화 및 중고차 수출 개선, 신에너지차 무역협력의 건전한 발전 지원 등 다양한 자동차 소비 확대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한편 자동차 400만대 미만의 소도시에 대한 자동차 구매 제한 규제 완화는 관영 매체인 환구시보가 다뤘다는 점에서 시행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조영신 기자 yscho@economic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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