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마이크론의 기술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던 중국 국유 반도체 회사인 푸젠진화(福建晉華·JHICC)가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은 지난 27일(현지시간) 무배심 재판에서 푸젠진화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중국 매체 금융계가 28일 전했다. 

재판부는 미국 검찰이 푸젠진화가 마이크론의 특허 데이터를 절취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푸젠진화의 손을 들어줬다.

해당 사건은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푸젠진화는 2016년 대만 반도체 회사 UMC와 공동기술 개발 계약을 체결하고 함께 중국에 32나노 D램 공장을 건설하기로 했다. 계약체결 이후 마이크론 임원 3명이 회사를 그만두고 UMC로 자리를 옮겼다. 

이에 마이크론은 2017년 두 회사가 자사의 영업기밀을 절취했다며 푸젠진화와 UMC를 각각 고소했다. 이후 2018년 9월 미국 법무부가 푸젠진화와 UMC를 기소하면서 푸젠진화의 32나노 D램 사업은 좌초했다. 당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압박의 강도를 높이던 때였다.
2018년 미국 법무부의 성명에 따르면 푸젠진화의 유죄가 확정되면 거액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칩과 수익을 모두 몰수하는 명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해졌었다.

이후 2020년 10월 대만 UMC는 미국에서 유죄를 인정하고 6000만달러의 벌금에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푸젠진화는 유죄를 인정하지 않고 재판을 지속했다. 

결국, 이번에 푸젠진화가 무죄를 선고받음으로 인해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제재의 강도가 약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이번 무죄판결과 관련해 푸젠진화는 28일 성명을 통해 “푸젠진화는 일관되게 준법경영을 해왔고, 지재권을 존중해 왔으며, 이번 미국 법원을 결정을 환영한다”고 짤막한 입장을 발표했다.

한편, 마이크론은 2017년 푸젠진화에 대해 민사소송도 함께 제기했었다. 해당 민사소송에 대해 마이크론은 지난해 12월 "푸젠진화와 합의에 도달했고, 양사는 상대방에 대한 고소를 철회하고 모든 소송을 종료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구체적인 합의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