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무원이 전기자동차 등 신에너지차의 구매 제한을 단계적으로 해제하기로 했다.

30일 중국 매체 펑파이에 따르면 국무원은 전날 자동차 등 교통 장비의 저탄소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2024~2025 에너지 절약 및 탄소 감소 실행 계획'을 발표했다.

국무원은 이번 계획의 목적이 노후 자동차 교체 및 신에너지차 보급 확대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신에너지차 구매 제한을 단계적으로 해제하고 신에너지차 구매 촉진을 위한 지원 정책을 펼 것이라고 부연했다.

국무원의 이번 조치에는 구매 제한 완화가 가장 눈에 띈다. 베이징과 상하이, 선전, 광저우 등 대도시에서는 신에너지차 구매에 제약이 있었다. 상하이와 선전은 일정기간 사회보장 보험료를 납부해야만 차 구매가 가능했다.

베이징의 경우 신에너지차 구매 전 자동차 번호판을 받아야 차량 구매가 가능하다. 자동차 번호판은 '뽑기' 방식이다. 차량 구매 능력이 있어도 번호판에 당첨되지 않으면 차량을 구매할 수 없다. 적지 않은 운전자들이 번호판을 렌트하는 방식으로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

중국 당국은 그간 연간 번호판 공급량을 늘려 신에너지차 보급 확대 및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유도했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는 규제 자체를 풀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실제 선전시 교통국은 국무원 발표에 앞서 11일 24개월 사회보장 보험료 납부 규제를 철폐했다. 선전시 거류증(거주증)만 있으면 신에너지차 구매가 가능하다.

중국 초상증권은 이번 국무원의 조치와 관련 "자동차 구매제한 정책 완화 목적은 소비잠재력을 최대한 깨우기 위한 것이라며 정책에 따른 비용은 낮고 성과는 빠르게 나타날 것"이라고 진단했다.

추이둥수 중국승용차협회(CPCA) 사무총장은 "구매 제한 철폐로 인해 소비가 더욱 촉진될 것"이라고 낙관하면서 중국 신에너지차 보급률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자동차 관련 협회들은 400만대 미만 중소형 도시의 자동차 구매제한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본지 2월13일자 '中 車 400만대 미만 도시 구매 제한 완화' 참조>

중국자동차공업협회(CAAM)는 올해 중국 자동차 총 판매 대수가 3100만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신에너지차 판매는 1150만대(2024년 한해 보급률 37%)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 국무원의 조치로 중국 신에너지차 판매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업체가 가격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번 조치가 중국 자동차 시장 재편을 더욱 가속화시켤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