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지방정부의 은닉부채가 1년새 4조 위안(한화 약 783억원) 가량 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지난해 말 지방 정부의 부채 한도를 6조 위안 늘리는 등 중국 경제의 뇌관 제거 작업에 착수한 바 있다.

란포란 중국 재정부 부장(장관)은 지난 12일 지방정부의 은닉부채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면서 은닉부채 규모가 크게 감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 중국 지방정부의 은닉부채 규모는 10조5000억 위안(2055조원)이다. 이는 전년 14조 3000억 위안보다 3조8000억 위안 준 것이다.

은닉부채는 중국 지방 정부가 법정 부채 한도를 초과해 발행한 채권 등을 말한다.

중국 중앙 정부는 지난해 말 12조 위안 규모의 은닉부채 감축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본지 2024년 11월29일자 '中 지방정부 숨겨진 부채 1차 지도 나왔다' 참조>

중국 경제의 뇌관으로 지목된 지방정부 은닉부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중앙정부는 오는2028년까지 10조 위안의 신규 채권을 발행, 숨겨진 부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올해도 2조 위안의 지방채권을 발행했다는 점에서 올 연말 지방 정부의 은닉부채 규모는 8조 위안 아래로 떨어질 것이라는 게 재정부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란 부장은 8월말 현재 지방정부가 4조 위안 규모의 지방정부 재융자 특별채권을 발행, 기존 은닉채권을 대체했다면서, 이로 인해 평균 이자비용이 2.5%포인트(p) 이상 감소했다고 전했다. 이자비용만 4500억 위안(88조원) 이상 절감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말 중국 정부의 부채는 92조6000억 위안이다. 이 가운데 중앙정부 부채는 34조6000억 위안이며, 지방정부 부채는 47조5000억 위안이다. 여기에 중국 당국이 공개한 은닉부채는 10조5000억위안이다. 중국 정부 부채 비율은 60.7%다.

중국 제일재경은 지난 4월 발표된 IMF 보고서를 인용, G20 국가의 평균 부채 비율은 118.2%이며, G7 국가의 평균 부채 비율은 123.2%라고 전했다.

중국 재정부는 중국의 부채비율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있으며, 현재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란 부장은 향후 부채 관리 방안에 대해 '제15차 5개년 계획 기간(2026~2030년)' 중 개발을 통해 부채 문제를 해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2026년 지방정부 부채 할당량을 미리 배정하는 등 기존 숨겨진 부채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지방정부 부채 한도를 엄격하게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모니터링을 강화,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면서 무관용 원칙을 유지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란 부장은 "지방정부 부채에 대한 책임 소재 규명은 물론 그에 따른 책임은 무한 적용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