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대출 이자 '대납'이라는 카드를 꺼냈다.

13일 중국 증권보 등에 따르면 중국 재무부는 '포용적 금융 발전을 위한 특별 자금 관리 방안'을 마련,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고용을 활성화하고 기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방안의 핵심은 대출 이자를 50%, 즉 절반을 중앙 정부에서 보조하겠다는 것이다.

재정부는 중소기업은 물론 개인도 요건이 충족되면 대출 이자를 할인받을 수 있도록 했다.

도시등록실업자, 구직을 희망하지만 직장을 얻지 못한 자(장애인 포함), 퇴역군인, 대학졸업자, 해고자, 학자금 대출자 등의 경우도 대출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등 중소기업도 이자 지원을 받는다. 근로자 임금과 사회보험료 등 연체가 없는 중소기업도 대출 이자를 경감 받을 수 있다.

재무부는 요건이 충족된 개인 및 중소기업에 실제 대출 이자율의 50%를 재정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개인 또는 중소기업은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 부서의 자격 심사를 신청하고, 자격 심사를 통과한 개인 또는 중소기업은 보증 서비스를 신청하면 포용적 금융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개인 및 중소기업의 창업 대출금도 특별 자금 지원에 포함시켰다. 개인 창업 대출은 30만 위안, 중소기업 창업 대출은 40만 위안까지 이자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출 기간은 2년이다.

재무부는 이번 포용적 금융 특별 자금 관리 방안은 '중화인민공화국예산법'과 '중소기업진흥법', '취업촉진법', '농촌진흥촉진법' 등 관련 법과 규정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무부는 지방정부가 포용적 금융을 발전시키기 위해 시범지구를 지정할 경우 재정적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도 이번 방안에 포함시켰다.

이번 특별 자금 관리 방안은 중국 정부가 기준금리(대출우대금리) 인하 등 통화정책과 함께 재정 정책 병행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번 특별 자금 관리 방안은 다음 달 1일부터 5년간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