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가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을 일부 승인했다고 밝혔다.

중국 당국은 8월 1일부터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 통제를 실시하고 있다. 미국 등 서방 진영의 반도체 관련 규제에 대한 반발이자 일종의 보복 조치로 중국은 지난달부터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해 수출 시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21일 북경일보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이날 언론 설명회에서 기업들로부터 수출 허가 신청을 받았고, 이중 일부를 승인했다.

허야둥 상무부 대변인은 "갈륨과 게르마늄 관련 품목의 수출 허가 신청을 접수했고, 현재 규정에 따라 일부 신청에 대해 승인 결정을 내렸다"라고 말했다. 허 대변인은 이어 법적 절차에 따라 수출 승인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승인을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세관)은 지난 7월 3일 '중화인민공화국 수출 통제법'에 따라 갈륨과 게르마늄 관련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 실시에 관한 지침을 발표, 8월 1일부터 수출 시 당국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한 바 있다. 이 지침에 따라 지난 8월 한달간 단 건도 해당 광물(물질)에 대한 수출 승인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갈륨은 반도체 소재로 널리 사용되며, 특히 질화갈륨은 3세대 반도체 소재로 활용된다. 게르마늄은 적외선 광학소재, 광섬유, 태양전지 등에 사용되는 금속이다. 갈륨과 게르마늄은 중국이 전 세계 생산량 90% 안팎을 점유하는 금속이다.

지침 발표 이후 7월 한 달간 갈륨과 게르마륨에 대한 수출이 크게 증가했다. 중국의 7월 한 달간 갈륨 수출은 전월보다 무려 372.6% 급증한 7.58t에 달했다. 게르마늄의 경우 전월보다 25.3% 늘어난 1506t이 수출됐다. 수출 통제가 시작되기 전 서둘러 여러 국가에서 갈륨과 게르마늄을 수입한 것이다.<관련기사 본지 8월 22일자, 8월 31일자 참조>

한국도 7월 한 달간 중국산 갈륨과 게르마늄 관련 품목을 대거 수입했다. 이 기간 중국의 갈륨과 게르마늄 제품의 대(對) 한국 수출액은 2억916만 달러로 전년대비 122.3% 늘었다. 전체 수출액 중 한국 비중은 30.0%로 가장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