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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中, EU 전기차 反보조금 조사에 '보호주의' 비난

중국 상무부에 이어 유관 단체 일제히 EU 조사 반발
글로벌 전기차 산업 체인 및 공급망 왜곡 초래 경고

중국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이하 EU)의 자국산 전기자동차 반(反)보조금 조사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명했다. 중국 상무부는 물론 중국자동차제조협회와 중국에너지기금회 등 유관단체들까지 나서 자국 기업 이익 보호에 나서겠다고 밝혀 향후 중국과 EU 간 새로운 갈등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자동차제조협회는 5일 성명을 통해 EU의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조사는 글로벌 산업체인과 공급망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며 이번 조사를 '단호히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 협회는 중국 전기차 시장은 경쟁이 매우 치열한 시장이며, 중국 전기차 산업은 결코 보조금으로 성장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사는 명백한 보호주의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번 조사가 향후 전 세계 전기차 산업 발전을 지연시킬 것이며, 글로벌 탄소 중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협회 측은 EU가 장애물을 세우기보다 중국과 EU 간 상생 협력 모델 구축을 희망한다고 전했다.
이 협회는 무엇보다 중국은 EU 완성차 기업의 가장 큰 해외 시장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쩌우지 중국에너지기금회 최고경영자(CEO) 겸 중국지역 총재는 전기차와 태양전지, 리튬 배터리는 중국의 3대 신산업이라고 강조했다.

 

또 중국은 관련 기술과 인프라, 시장을 모두 갖춘 국가이며 현재 크게 성장하고 있는 산업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중국 전기차 산업은 정부의 보조금으로 성장한 것이 아니라 잠재력과 경쟁력을 갖춘 덕분에 성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쩌우 총재는 EU의 전기차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무역보호 조치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면서 중국산 전기차 기업의 운영 비용을 높여 EU 수출 전기차의 가격만 올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매체들은 EU 조사 기간이 최대 13개월 걸릴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르면 내년 말 께 EU가 중국산 전기차에 관세(상계)를 부과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면서 관세 부과 시 글로벌 전기차 산업체인과 공급망에 심각한 왜곡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관영 환구시보는 중국 상무부 공식 발표를 인용, 당국의 중국 전기차 기업 이익 보호를 천명했다.
환구시보는 EU가 보조금 항목과 위협이라는 주관적인 억측만을 근거로 조사를 시작했다고 EU 측을 비난했다. 또 EU가 유효한 협상 자료도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우 짧은 시간 안에 협상에 나서라고 요구했다며 이는 중국의 권리를 엄중히 훼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환구시보는 중국 전기차 등 신에너지차 산업은 끊임없는 기술 혁신 노력과 산업 및 공급망 구축으로 급속한 발전을 이뤘다고 강조했다.


EU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조사를 개시한 것은 중국산 전기차의 EU 수입이 크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중국산 전기차 54만5244대가 유럽지역으로 수출됐다. 이는 전체 수출 물량 가운데 48.7%에 해당되는 수치다. 


또 올해 9월 기준 유럽에서 판매된 전기차 가운데 중국산 비중은 8%로 전년 6% 보다 늘었다.


EU는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당국의 지원을 받아 전기차를 생산, 저렴한 가격에 수출하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한편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지난달 13일 연례 정책 연설에서 중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은 저가 전기차가 시장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면서 보조금 조사를 공식화한 바 있다.<본지 9월18일자 참조>

 

EU의 중국산 전기차 조사에 대해 EU 회원국 간 이견도 적지 않다는 점에서 EU와 중국, EU 회원국 간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