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갈륨과 게르마늄에 이어 흑연을 수출 통제 품목에 포함시켰다. 흑연은 배터리 등 2차 전지 음극재 핵심 원료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 경제 전문 매체 제일재경은 20일 상무부과 해관총서(세관)이 공동 명의로 '흑연 품목에 대한 임시 수출 통제 조치' 공고를 발표했다고 전했다. 이 공고는 중화인민공화국 수출통제법과 대외무역법, 관세법에 의거한 것이라고 이 매체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 1일부터 고순도(세관상품번호 3801100030), 고밀도(3801909010), 고밀도(6815190020), 인조 흑연재 및 관련 제품 등 중국산 흑연 품목은 수출시 통제를 받게 된다.

제일재경은 관련 품목 수출 기업은 중국 지방 상무부에 관련 수출 서류와 수입 기업에 대한 자료를 제출, 사전 수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부연했다.

또 수출 기업이 허가없이, 또는 허가 범위를 벗어나는 품목을 수출할 경우 관련 법 및 규정에 따라 행정 처벌을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와 관련 상무부는 특정 흑연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는 일반적인 국제 관행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세계 최대 흑연 생산국이자 수출국이며, 국가 안전과 이익을 수호할 필요가 있을 경우 법률과 규정에 따라 핵심 원료의 수출을 통제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번 수출 통제 이유에 대해선 흑연 품목에 대한 통제에 앞서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 관련 품목의 반입 및 반출을 최적화하기 위해 결정을 내렸다면서 이번 조치는 특정 국가나 지역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중국은 지난 8월 1일부터 반도체 등에 필요한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를 통제하고 있다. 이번 흑연 수출 통제는 중국이 서방 진영에 내놓은 2번째 보복 조치인 셈이다.

이번 중국 당국의 수출 규제는 미국의 대중국 추가 반도체 관련 규제에 대한 보복조치로 해석된다. 미국 당국은 17일(현지시간)  사양이 낮은 AI(인공지능) 칩을 포함하는 추가 규제안을 발표한 바 있다.

중국 당국은 앞서 지난 15일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요오드화수소산에 대한 반덤핑 관세 연장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은 2018년 10월 16일 미국산 수입 요오드화수소산에 123.4%, 일본산에는 41.1%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상무부는 반덤핑 관세 연장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사실상 연장을 예고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