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자연재해 피해 복구를 위해 1조 위안(한화 184조원) 규모의 국채를 발행한다. 이는 인프라 투자에 자금을 투입하겠다는 뜻으로, 올해 성장률 목표 '5% 안팎' 달성에 쐐기를 박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25일 중국 경제 전문 매체 제일재경 등에 따르면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전날 상무위원회 6차 회의를 열고 국무원(재정부)이 제출한 '국채 추가 발행 및 2023년 중앙 예산 조정 계획안'을 승인했다.
이날 승인된 국채 발행 규모는 1조 위안이며, 5000억 위안(92조원)은 올 4분기에, 나머지 5000억 위안은 내년에 사용할 계획이다. 이번 국채 발행으로 중국의 재정 적자율은 종전 3.0%에서 3.8%로 확대된다.
중국 당국은 국채 발행으로 마련된 자금은 재해 복구와 홍수 예방 등에 사용한다고 밝혔다. 베이징과 톈진, 지린성,헤이룽장성 등 중국 동북부지역은 지난 여름 태풍으로 큰 피해가 났다.
◆中 내친김에 경기부양
중국 당국의 이번 국채 발행은 내친김에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뜻이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지난 18일 밝힌 3분기 국내총생산(GDP)는 4.9%(전년 대비)다. 이는 시장 예상치 4.5% 내외를 뛰어넘는 것이다. 3분기까지 누적 성장률은 5.2%다. 계산상으로 4분기 4.5%만 성장해도 중국은 올해 성장률 목표를 달성하게 된다.
3분기 성장률을 산업별로 보면 1차 산업이 전년대비 4.2%, 2차 산업 4.6%, 3차 산업 5.2% 각각 성장했다. 금리 인하 등을 통해 소비 등 내수 시장은 사실상 'V' 반등에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2차 산업은 다소 아쉽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 3분기 고정자산투자는 전년 대비 3.1% 성장하는데 그쳤다. 부동산 시장이 발목을 잡았다. 부진한 부동산 시장을 단숨에 끌어올릴 수 없다. 중국 일각에선 부진한 부동산 개발 투자를 인프라 투자로 상쇄하는 방안이 나올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따라서 이번 국채 발행은 홍수 피해 복구라는 명목으로 중국 당국이 대대적인 인프라 투자에 나서는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11월 광군제 등 소매 판매가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인프라 투자가 늘어나면 당초 목표인 5% 안팎이라는 성장 목표를 초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금리 인하 등 추가적인 통화정책 없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다.
◆국채 발행에 긍정적 평가
자연재해 피해 복구라는 명분 차원에서 이번 국채 발행은 긍정적이 평가가 나오고 있다. 명분 있는 재정 적자율 상승이라는 것이다.
중국 팡정증권은 자체 보고서를 통해 이번 국채 발행은 주로 인프라 분야에 사용될 것이며 경기 회복에 탄력을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단기적으로 채권 금리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경기 부양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분석했다. 4분기 기저효과가 사라진다는 점도 염두에 둔 국채 발행이라고 덧붙였다.
웨카이증권은 이번 국채 발행은 지방정부의 부채 구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지방 정부의 부채 비중이 높은 가운데 중앙 정부가 국채를 발행, 인프라 투자에 나선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분석했다.
광다증권은 추가 국채 발행에 따른 은행권 유동성 감소 우려에 대해 국채 발행으로 인한 은행권의 유동성은 단기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앙은행이 은행권의 충분한 유동성 유지를 위해 지급준비율(RRR)를 추가적으로 인하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중국 일각에선 4분기 성장률이 5%가 넘을 수 있다는 낙관적인 기대도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