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재정 당국이 내년도 지방정부 부채 한도를 사전에 발표한다.

내년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중국 '제15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2026~2030년)'을 염두에 둔 조치로 해석된다.

21일 상하이증권보 등 중국매체들에 따르면 중국 재정부는 경제 회복의 모멘텀을 더욱 공고히하고 주요 지역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수요을 보장하기 위해 2026년 신규 지방정부 부채 한도를 예년보다 빨리 공개할 계획이다.

리다웨이 중국 재정부 정부채무연구평가센터 소장은 지방정부가 2026년 예산을 편성, 2026년 1분기 주요 프로젝트 건설 자금 수요를 지원하기 위해 부채 한도를 미리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편성 사업은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이 지정한 주요 전략 및 핵심 사업 지원에 집중될 것이라면서 이는 지방정부가 사업 준비금을 신속하게 확보, 사업을 조기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프로젝트 이외에 승인된 부채한도는 기존 은닉채무 문제를 해소하는데 사용될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지방정부의 은닉 부채는 그간 중국 경제의 뇌관으로 지목돼 왔다. 지난해 말 기준 중국 지방정부의 은닉부채 규모는 10조5000억 위안(2055조원)이다. 은닉부채는 중국 지방 정부가 법정 부채 한도를 초과해 발행한 채권 등을 말한다.

중국 정부는 중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지방정부 은닉부채 탕감을 위해 초장기 특수 채권을 발행, 부실채권을 롤오버 하고 있다. 중국 경제의 뇌관으로 지목된 지방정부 은닉부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중앙정부는 오는 2028년까지 10조 위안의 신규 채권을 발행, 숨겨진 부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올해 2조 위안의 지방채권을 발행했다는 점에서 올 연말 지방 정부의 은닉부채 규모는 8조 위안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국 당국은 올해 지방정부 부채 한도를 전년 대비 1000억 위안 증액했고, 5000억 위안을 중앙정부가 지원 경기 부양 및 은닉부채 탕감에 사용됐다.

리 소장은 가능한 빨리 부채한도를 발표, 지방정부가 경제회복에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내년 부채 한도가 얼마나 늘어날 지는 미지수다.

다만 은닉채무 문제와 함께 내년 제15차 경제개발 계획이 새롭게 시작되는 만큼 부채한도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