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가 중국의 갈륨 및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 제한에 반발, 미국이 추가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미 상무부는 5일(현지시간) 중국의 수출 제한 방침에 대해 '단호하게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중국의 조치는 공급망을 다양화할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미국은 동맹 및 파트너 국가와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중국 상무부는 최근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의 적용되는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을 8월 1일부터 통제한다고 발표했다. 중국은 전 세계 갈륨과 게르마늄의 90% 이상을 생산하고 있다. 중국 상무부의 발표는 사실상 해당 광물의 수출을 금지하겠다는 뜻이다. 갈륨은 차세대 전력 반도체와 태양광 패널,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등의 핵심 재료다. 게르마늄은 광섬유와 반도체 공정용 가스 생산에 필요한 원료 중 하나다. 중국 상무부 발표는 미 재무부가 재닛 옐런 장관의 중국 방문 공식 확인 후 나왔다. 옐런 장관은 6일부터 9일까지 중국을 방문, 리창 국무원 총리와 허리펑 부총리, 류쿤 재정부장 등 중국 경제 라인 핵심 인사와 회동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옐런 장관은 지난달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중국을 방문, 양국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오는 6일부터 3박4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하는 가운데 그의 방문 목적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중국 내부에서 이번 방문기간 중 미국 국채가 주요 현안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4일 관영 환구시보 등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미 재무장관이 중국을 방문, 미국 국채 문제에 대해 논의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물가) 문제를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고,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중국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중국 매체들은 진단했다. 지난 4월 말 기준 중국이 보유한 미국 국채는 8689억 달러(한화 1131조원)다. 중국은 지난해부터 미국 국채 보유량을 조절, 1조 달러 이하로 관리하고 있다. 중국은 일본에 이어 세계 2위 미 국채 보유국이다. 지난달 16일 기준 미국 국채 발행 규모는 32조390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 미국은 추가적으로 국채를 발행, 경기 부양에 나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어 중국 측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게 중국 측 견해다. 무엇보다 미 국채 문제는 재정 압박은 물론 금리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중 간 관세 등 무역 관련 현안이 있는 만큼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하는 것
중국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49로 집계됐다. 3개월 연속 기준선이 50를 넘지 못하고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30일(현지시간) 제조업 PMI가 49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기업의 구매 담당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PMI는 관련 분야 경기 동향을 보여주는 지표로 기준치인 50보다 높으면 경기 확장, 낮으면 경기 수축을 의미한다. 제조업 PMI는 지난 4월 50 이하로 떨어진 후 3개월 연속 기준선을 넘지 못하고 있다. 다만 5월 48.8에서 6월에는 49로 반등, 다소 개선되고 있다고 국가통계국은 설명했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 PMI가 50.3로 기준선을 넘었고,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은 각각 48.9와 46.4로 집계됐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전월에 비해 상승한 반면 중소기업은 낮아졌다. 6월 비제조업 PMI는 53.2로 확장세를 유지했다. 하지만 3월 58.2를 기록한 이후 4월 56.4, 5월 54.5 등 3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제조업과 비제조업을 합한 6월 종합 PMI는 52.3로 전월대비 0.6포인트 하락했다. 국가통계국은 종합 PMI 지수가 여전히 확장 범위에 있다면서 중국 기업의 생산과 운영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하
중국이 '중화인민공화국 대외관계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중국이 자국 주권과 안보, 발전 이익을 위협받는다고 판단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수 있는 국내법이다. 대외관계법은 중국의 주권과 존엄성으로 포장돼 있지만 법 제정 목적은 중국 핵심이익 보호다. 자국 핵심이익에 반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해당국 또는 해당 기업에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9일 신화통신과 환구시보 등에 따르면 제14기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28일 제3차 회의를 열고 대외관계법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이 법에 서명함에 따라 대외관계법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전인대는 지난해 12월 이 법 초안을 발표한 바 있다. 총 6장 45조로 구성된 대외관계법의 핵심은 보복이다. 4장 대외관계제도 33조에 '중국은 국제법과 국제관계 기본 준칙을 위반하고 중국의 주권과 안전, 발전이익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라고 명시했다. 또 '국무원과 관련 부서는 필요한 행정 등 관련 대응 조치를 결정하며, 결정된 조치는 최종적'이라고 표기했다. 이와 함께 38조에 '중국에 있는 외국인과 외국 조직은 중국 법률을 준
내년 1월 예정된 대만 총통 선거가 미중 갈등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이끄는 민주진보당(민진당)은 대만의 독립을 추진하면서 중국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일각에선 미국이 차이 총통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면서 대만을 대중국 압박의 지렛대로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본지 6월23일자 참조>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5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 앤서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방중 당시 대만 총통 선가가 주요 의제에 올랐다고 전했다. 중국이 대만 총통 선거에 관한 미국 정부의 관심이 어느 정도인지 판단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WSJ는 덧붙였다. 중국 측은 그러면서 민진당 총통 차기 후보인 라이칭더 현 부총통에 대한 우려를 미국 측에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진당 후보가 총통에 당선될 경우 대만 독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큰 만큼 중국 측이 선거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당은 민진당보다 친중국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민당 후보가 선출될 경우 독립 기존가 상당 기간 수면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 중국은 민진당이 독립을 주장하면서 대만해협 갈등이 심화됐고
크리스 힙킨스 뉴질랜드 총리가 25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을 방문했다. 뉴질랜드는 '파이브 아이즈(Five Eyes)'의 회원국이다. 파이브 아이즈는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5개국이 기밀 정보를 공유하는 동맹체다. 미국이 동맹국 가운데 핵심 동맹국이다. 관영 신화통신과 환구시보 등에 따르면 힙킨스 뉴질랜드 총리가 29명의 경제계 인사를 이끌고 25일 중국 방문 일정에 들어갔다. 힙킨스 총리는 세계경제포럼과 중국 톈진시가 공동 개최하는 ‘제14차 세계경제포럼 뉴 챔피언 연례총회(하계 다보스포럼)’에도 참석한다고 관영 매체들은 전했다. 환구시보는 뉴질랜드 경제 활성화하고 최대 무역 상대국인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힙킨스 총리가 직접 중국을 찾았다고 힙킨스 총리의 방중 목적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힙킨스 총리의 방중은 여러 서방 국가에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파이브 아이즈 회원국인 뉴질랜드도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나서고 있고, 뉴질랜드처럼 다른 여타 서방 국가도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의미다. 환구시보는 자국 경제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 중국은 뉴질랜드 상품 및 서비스 수출의 30%를 차지할 만큼 교역이 많은 국가였
우리나라가 지난해 중국과의 경제적 거래에서 21년 만에 처음 적자를 봤다. 적자 규모는 사상 최대다. 반면 미국 상대의 거래에서는 677억 달러가 넘는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한 '2022년 지역별 국제수지(잠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는 298억3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852억3000만달러 대비 흑자 폭이 절반 이하로 급감한 것이다.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크게 줄어든 것은 대중국 경상수지가 적자를 기록한 탓이다. 지난해 대중국 경상수지는 77억8000만 달러 적자다. 전년 234억1000만 달러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 전체 우리나라 경상수지에 악영향을 줬다. 대중국 경상수지 적자는 지난 2001년 마이너스(-)7억6000만 달러 이후 21년 만이다. 기계·정밀기기, 석유제품 등의 수출이 줄어든 가운데 원자재 등 수입이 늘면서 상품수지에서 100억6000만 달러나 적자를 봤다. 상품 수입과 함께 운송수지를 포함한 서비스수지도 5억9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배당수입 감소 등으로 본원소득수지는 전년보다 23억1000만 달러나 감소한 26억4000만 달러에 그쳤다. 대중동 경상수지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 차원에서 전기자동차 등 신에너지자동차에 대해 세금 감면 카드를 꺼냈다. 통화정책(기준금리 인하)에 이어 재정정책까지 투입,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중국 당국의 의지로 풀이된다. 무엇보다 중국 전기차 등 신에너지차 시장 규모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여 전 세계 완성차 업체들이 앞다퉈 중국 투자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재정부와 세무총국, 공업정보화부는 21일(현지시간) '신에너지차 구매세 감면 정책에 관한 공고'를 통해 신에너지차 구매세 전액 감면 조처를 2025년 말까지 연장한다고 공동 발표했다. 3개 부처는 또 오는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구매세를 50% 감면한다고 덧붙였다. 감면 규모는 감소하지만 적어도 오는 2027년까지 신에너지차 산업에 집중하겠다는 뜻이다. 2025년까지 감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3만 위안(한화 540만원)이다. 구매세는 한국의 취득세와 같은 개념으로 통상 차량 가격의 10%가 부과된다. 중국은 전기차 등 신에너지차 산업 육성 차원에서 지난 2014년 신에너지차 구매세를 면제했다. 이후 2020년과 2022년 등 모두 3차례 연장했다. 이번 4번째 연장은 1년이 아닌 2년으로 기간을 늘렸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결국 금리를 낮췄다. 인민은행이 금리를 낮춘 것은 10개월 만이다. 인민은행은 20일 사실상 기준금리인 대출우대금리(LPR) 1년 만기 금리를 종전 3.65%에서 3.55%로 0.1%포인트 인하했다. 인민은행은 이날 5년 만기 LPR 금리도 4.30%에서 4.20%로 내렸다. LPR는 중국 18개 시중은행의 최우량 고객 대상 대출 금리의 평균이다. 인민은행이 시장 상황에 따라 개입, 시중 금리를 조절한다. 1년 만기 LPR는 일반 대출금리, 5년 만기 LPR은 부동산 담보대출 금리 기준이다. 통상 1년 만기 LPR은 1년 만기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 금리와 연동된다. 인민은행은 지난 15일 1년 만기 MLF 금리를 기존 2.75%에서 2.65%로 0.1%포인트 인하한 바 있다. MLF는 인민은행이 시중 은행을 상대로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MLF 인하로 시중에 2370억 위안(미화 330억 달러)이 공급됐다. 인민은행은 앞서 13일에는 7일물 역환매조건부채권 방식으로 20억 위안의 유동성을 시중에 공급하며 적용 금리를 종전 2.00%에서 1.90%로 0.1%포인트 낮췄다. 이날 LPR 인하는 결국 돈을 풀어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We(US) do not support Taiwan independence(우리는 타이완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 중국을 방문 중인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다. 그간 첨예한 갈등을 겪어온 미·중 관계에 변화를 읽을 수 있는 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시진핑 국가주석과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19일(현지시간)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회담했다고 관영 신화통신 등 중국 매체들이 전했다. 블링컨 장관은 지난 18일 친강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19일 왕이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을 만난데 이어 시 주석과 얼굴을 마주했다. 미국 외교 수장으로는 5년 만에 중국 땅을 밟은 만큼 블링컨 장관이 시 주석을 예방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블링컨 장관이 중국 외교라인 1~2자는 물론 중국 최고지도자까지 만났다는 것은 미·중 관계 개선을 위한 미국 측의 노력이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 역시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간절히 바라고 있었던 만큼 이번 블링컨 장관의 방중은 양측 모두 원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미·중 관계가 2018년(무역전쟁) 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일촉즉발 상황에서 벗어났다